2016년 11월 4일 금요일 10:00~20:00 서울대학교 39동 B103호 (BK다목적회의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출범 심포지엄에서 본 과의 김성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셨습니다. 주제는 \"원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 입니다.

[특별시론/7월 15일] '존엄'과 탈근대사회의 근본주의 이행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은 여전히 냉전의 결과물인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좌우의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편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는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세대 간, 양성 간, 지역 간 갈등 구조가 혼재하는 사회이다.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겪어왔던 문제들이 한국의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압축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한쪽으로는 냉전체제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싸이, 소녀시대에 열광하는 탈근대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역동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혼란스럽기 그지 없다. 최근 남북한 관계에서 제기된 '존엄'이라는 표현이 여간 생뚱맞지 않다. 분단 된지 60여년이 흘렀으니 남북한 간에 어휘나 어법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에서 사용하는 '존엄'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생소하다. 과문이지만 추정컨대 아마 이미 사망한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일컫는 게 아닌가 싶다. 존엄의 사전적 의미는 '높고 엄숙함, 혹은 높아서 범할 수 없음'을 뜻하는 보통명사이다. 한국에서 쓰이는 일반적 용법은 인간의 존엄성 정도이지 싶다. 예수를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처를 자비라고 부르지 않듯이 특정인을 보통명사로 부르는 것은 우리의 어법에서는 여간 이상하지 않다. 북한은 여전히 1984년인가? 상상할 수도 없고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야만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소위 정치범수용소라는 집단 가학의 지옥을 운영하는 북한은 독재 정권이니 그렇다 치자. 벌써 민주적 선거를 6차례나 치른 제3세계 민주화의 성공적 사례로 지목되고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열손가락 안에 드는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나는 박근혜정부가 최근 북한과의 일련의 접촉에 있어 국제사회의 규범과 상식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 나가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상식적이다. 그러나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부연한 "존엄은 그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존엄은 있는 것이다"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뭔가 이상하다. 1984년의 북한에서 김일성을 '존엄'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들만의 어법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김일성은 존엄(높아서 범할 수 없음)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김일성의 존엄과 대한민국 국민의 존엄이 대등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어법에 따르자면 1인의 독재자와 국민의 존엄이 같지 않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오웰이 풍자하고 두려워 한 동물농장과 1984는 스탈린 체제를 거쳐 북한에 이르렀다. 정치권력을 통해 사랑을 증오로, 평화를 전쟁으로 바꿔 사용하는 이러한 암울한 디스토피아는 '자신의 교조적 주장에서 발생하는 압력과 동요를 자신의 체제 안정과 강화를 위한 자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내적으로 체제를 강화시키는 정치적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정치적 근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그들과 같은 선상, 차원에서 대결하여(tit for tat)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켜 북한의 근본주의적 어법이 도저히 통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그것이 어이없어 실소케 만드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같은 논리가 한국 내의 근본주의자들에게도 똑 같이 적용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시론] 국회는 원래 우리 것이다! / 홍재우   홍재우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20년쯤 전이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이집트 의회를 찾은 적이 있었다. 건물은 화려했으나 분위기는 삼엄한 경계 속에 질식할 정도로 고요했다. 군인들은 관광객에게마저 날카로운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마치 감옥에 온 것 같았다. 이집트 민주주의는 그렇게 수감된 상태였다. 반면 얼마 전 방문한 또 다른 의회는 달랐다. 의사당 건물은 소박했고 거리의 중심에 있었으나 풍경을 압도하지 않았다. 크지도 않은 의사당 광장에는 이런저런 모임과 거리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고, 의회 앞 사자상은 아이들이 타고 노는 놀이터였다.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 일상이 창밖에 바로 펼쳐져 보였다.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인 노르웨이 의회의 모습이다.   생각해보면 아마도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시행되던 아고라 광장은 목청 높인 연설과 아우성이 가득 찬 시장 내지 마실 나온 시민들의 친근한 놀이터가 아니었을까. 민주주의는 원래 시끌벅적해야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고 그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의회는 그 소란스러움 한가운데에 있어야 한다. “의회의 기능은 논의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공원 같은 고요함보다는 현재에 대한 불만을 창출하거나 사람들을 자극하여 분노하게 할 때 그 목적을 더욱 잘 달성할 수 있다.” 1972년 미국 대법원이 의회 앞 집회를 무조건 금지한 법률이 위헌임을 판결한 내용 중 일부이다. 그나마 이런 미국조차 조건과 제약이 많은 편에 속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최대한 보장한다. 여의도에 있는 우리 국회는 어떤가. 국회의사당 건물은 수만평 잔디광장을 앞에 두고 멀리 물러나 있다. 그 압도적인 풍경은 국회가 국민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듯하다. 최근 한 시민운동가는 국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ｍ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 주요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각했다. 민주주의 광장이 의회로 대체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보면 우리 법원은 사실상 국회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집회나 시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이 국회의 여러 시설을 이용하거나 회의 모습을 참관하는 것조차 복잡한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우리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이를 고칠 수 있는 당사자는 국회밖에 없다. 법원의 판결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가와 문을 열어야 한다. 국회 잔디광장을 개방하고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나와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또 자신들의 입법 과제 내용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의정 박람회를 여는 것은 어떤가. 의원만 다닐 수 있는 국회 중앙 계단을 수많은 국민이 시끌벅적하게 오르내리며 자신들의 대표를 만나러 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가. 행사마다 찾아다니며 축사를 하고 헤픈 웃음으로 막걸리를 같이 마셔줘야 일 잘하는 의원이라고 표를 주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설프지 않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정치 정서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원의 권한까지도 특권이라고 비난한다. 거대한 권력을 가진 행정부와 싸우고 수많은 입법 사안에 매달려 열심히 일하는 의원은 때만 되면 나오는 언론의 특권 트집 때문에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딱히 억울해하지 말길 바란다. 당신들이 국회를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는 한 당신들을 믿고 지켜줄 이는 아무도 없다. 국회의 문을 열고 누가 원래 국회의 주인인지를 잊지 않도록 해라. 국회는 원래 우리 것이다. 홍재우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朴·文 지역개발 공약 뭐가 다른가 수도권 규제·제주 해군기지 충돌…부산 신공항·새만금 지원엔 공감 기사입력 2012.12.06 17:36:46 | 최종수정 2012.12.07 09:12:41     朴·文 지역개발 공약 뭐가 다른가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최근 앞다퉈 지역발전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역은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각 캠프는 `지역표심 공략`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약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을뿐더러 재원마련 방법이나 계획이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 후보가 박 후보보다 진전된 구상과 정책을 갖고 있다. 박 후보 지역정책의 초점은 `잘사는 지방`에 맞춰져 있다. 정부가 지역의 기업ㆍ대학ㆍ인재ㆍ기술 등을 서로 연계해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내겠다는 게 박 후보 구상이다. 박 후보는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되 재원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 후보는 국가주의ㆍ개발위주 성장 등 낡은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분권형 국가로 전환을 꾀하는 `강한 지방` 구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 주요사업 재원 마련 시 국고 보조 비율을 높이고 대통령 직속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설치해 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 기획과 집행을 감독하게 하는 등 중앙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두 후보 견해차가 큰 정책은 단연 세종시 육성 방안이다.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기업을 유치하고 광역도로망과 철도를 확충하는 등 세종시를 `자족` 도시로 키워야 한다는 쪽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등 중앙정부의 역할과 의지를 강조하는 편이다. 각각 지방 경제도시와 정치ㆍ행정도시의 구상으로 갈린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용지 매입 비용 지원 방안도 문 후보는 전액 국고 지원 원칙을 강조하는 반면 박 후보는 전액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목포~부산 간 초광역 고속철도 건설사업도 문 후보가 박 후보보다 적극적이다. 규제 완화ㆍ환경ㆍ안보 등 진보-보수로 나뉠 수 있는 사업도 두 후보 입장 차가 크다. 수도권 규제 완화, 영남권 원자력 클러스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박 후보는 모두 찬성을, 문 후보는 모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 복지문제에 대해서 박 후보는 농어촌 지역 복지 확대라는 기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가운데 국가ㆍ지역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 간 차별 지원을 통해 결과적으로 균등한 복지를 모색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인천 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새만금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해선 두 후보의 견해가 비슷하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문 후보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부산 가덕도에 입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대구 경북(TK)과 부산 경남(PK) 사이에서 고심하던 박 후보도 최근 "가덕도가 최고의 입지라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인 PK 손을 들어줬다. 다소 재원이 많이 들더라도 대선 승부처의 숙원사업 해결엔 두 후보 모두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지역 균형발전의 물질적 조건이 될 수 있는 지역별 개발 공약은 박 후보가 많이 제시하였으나 대개 거대 토목건설 공사 위주인 데다 정작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어 보인다. 문 후보도 역시 토목건설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면이 있지만 참여정부가 강조한 균형발전 원칙들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지방 발전 정책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접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 후보의 지역정책 구상은 중앙정부 의지가 너무 강한 나머지 향후 지방과 중앙 사이에 정책 논의 과정을 제도화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가장 큰 문제는 두 후보 모두 사업별 세부적인 이행ㆍ재원 마련 계획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양쪽 모두 내년부터 지방교부금을 수조 원씩 늘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지역 공약에 드는 총 예산 규모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 면에서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선거가 불과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역 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건 유권자들이 판단할 기회를 빼앗아간다는 점에서 염려스럽다. 선거 수년 전부터 내부 토론 끝에 정책 노선이 정해지는 영국 등 선진국 주요 정당의 사례와 비교된다. ※ 매일경제ㆍ한국선거학회 공동기획 [홍재우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기창 기자]

朴 '도덕책 읽는 선생님', 文 '진정성 담긴 푸근함', 安 '사이버 게임 전략가' 인제대 김성수 교수, 대선 후보 3인 화법 분석   정치인의 화법은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디어 선거전'에서 말과 어투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연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스타일은 어떨까. 인제대 김성수(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일 부산외국어대에서 열린 한국시민윤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각종 인터뷰와 출마 선언문에 담긴 메시지와 화법을 분석해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박 후보의 스타일은 '도덕 교과서를 읽는 근엄한 선생님'이다. 정치적 메시지는 애국주의적 국가관에 기반을 둔다. 박 후보는 2007년 한나라당 경선 패배 직후 "깨끗하게 승복한다"는 연설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세종시 수정안 파동 때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얻었다. 반면 새누리당 경선룰 변경과 과거사 인식 논란으로 불통 이미지도 강화됐다. 김 교수는 "박 후보의 연설은 교과서나 시험 답안지를 보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친근하면서도 신뢰를 주는 감성 이미지를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또박또박 말하는 편이다. 치아 10개를 임플란트 시술해 발음이 샌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경선을 치르면서 많이 극복했다. 소통을 위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다.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당신(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 못하게 됐다"며 '친노의 적자'로 자리매김했다. 김 교수는 "문 후보는 경상도 사투리와 어눌한 말투가 약점인데 박근혜·안철수 후보 역시 영남 출신인 탓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 푸근한 말투가 진정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연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은' 스타일이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대의 숙제를 감당하려고 합니다.(중략) 미래는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와 같은 공감 화법을 구사했다. 정서적 접근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김 교수는 "안 후보는 소곤거리는 듯한 여성적인 말투와 경상도 사투리에 표준말 어법을 조합한 독특한 억양을 구사한다. 음성이 맑고 하이톤이어서 모범생 이미지 연출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분석했다.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는 안 후보의 모습은 '사이버공간에서 스트래티지(전략) 게임의 정수를 보는 것 같은' 이미지라는 평가다. 김 교수는 "박·문 후보는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스타일에선 안 후보에 뒤진다. 안 후보는 스타일엔 강하지만 정책 비전이 부족하다"며 "세 후보 모두 국정 운영 능력과 비전을 국민이 공감하는 스타일로 제시해야 민심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성에 문제 있고 민의 왜곡될 수도   고령층 접근 상대적으로 어렵고 농어촌지역 소외시킬 위험성 커 교묘한 동원정치도 막기 어렵다   김성수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통합당의 2012년 대선 후보 경선은 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차이를 두지 않은 100% 완전국민참여 경선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완전국민참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수단은 모바일투표 하나뿐이었는데, 그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부족했다. 우선 지역별·연령별 인구편차가 고려되지 않아서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었다. 또 모바일투표 도중에 전화를 끊으면 무효로 처리되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자 격한 시비 끝에 경선 보이콧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고, 대의원투표 현장에서는 지지자들끼리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오픈프라이머리는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뜻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했고 흥행에도 실패했다. 지난 총선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미 선거인단 인터넷·모바일 대리접수, 모바일투표 조작 가능성 등이 노출됐고, 인터넷 부정투표 파문으로 통합진보당은 결국 분당까지 가게 됐다. 진보 성향의 원로 학자인 최장집 교수는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모바일투표에 대해 “난센스에 가까운 제도”라며 “한국 정치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투표는 모바일 친숙도가 낮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층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농어촌 지역을 소외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 특정 세력이 모바일투표단을 동원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모바일투표에 대해 철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선거인단으로 200만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모집된 모바일선거인단은 80만명이었고 투표율은 약 67%에 그쳤다. 54만명가량이 모바일투표에 참여했으니 어느 후보든 27만표 이상만 모바일투표에서 확보하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다. 특정 정치세력이 30만명만 확실히 동원하면 경선 판세를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원래 정당은 당비를 내는 기간 당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당원이나 대의원들에게만 결정 권한을 주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폭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선거 전공 학자 및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의원의 표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에 관해서도 숱한 난제가 있다고 한다. 선거에 모바일투표를 일부 도입하자는 의견은 더 위험하다. 당내 경선만 보더라도 명부 관리 부실과 기술적 불완전함은 물론이고 그 어떤 제도적 예방책도 보이지 않는 정치세력의 교묘한 조작을 방지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본인인증 과정에서 해킹이나 테러에 의한 전산망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나라가 뒤흔들릴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해 둔다. 모바일투표에 참여한 선의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불법으로 모집되거나 특정 정치세력이 모바일 표심으로 포장될 경우 민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나칠 정도로 실시간 접속, 순간적 판단의 편의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을 뽑는 일이 텔레비전의 오디션 프로는 아니지 않은가? 정당들은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민심을 반영할 치밀한 기제를 고안해내야 하고, 유권자들은 깊은 고뇌 끝에 투표소에서 책임감 있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론] 런던올림픽의 빛나는 감동 /김성수 아름다운 경쟁과 피와 땀의 값진 결실…'소프트 파워 강국' 대한민국 위상 높여

[시론] 답답한 대선주자들 /김성수 한반도 둘러싼 흐름 깊이있는 인식 절실, 통합·상생·평화의 메시지 내놓아야

[시론] 칸트 묘비명 '별이 빛나는 하늘과 도덕 법칙' /김성수 이땅의 정치인들, 국민과 국가 섬기는 정치를 제대로 해주길…

미얀마 민주화의 성공 조건 민주화를 향한 지구적 움직임이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미얀마는 냉전 종식 이후의 동유럽과‘아랍의 봄’으로 일컫는 중동 민주화 열풍의 또 다른 버전을 보는 듯하다. 이제 지구상에서 민주화를 필요로 하는 국가는 북한을 포함한 몇 나라만 남은 셈이다. 미얀마는 지난 수십년간의 군부통치 지속과 인권탄압으로 인하여 국제적 제재와 고립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미얀마의 변화 물결은 지난 4월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이루어진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치적 재기가 그 신호탄을 쏘았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그 폭과 속도면에서 놀랄만하다. 클린턴 미국무장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이명박 대통령 등 국제적 저명인사들의 미얀마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게다가 북한과의 무기거래 중지, 핵개발 계획의 포기, 세계경제포럼의 내년 개최 등이 정치·경제적으로 고립을 벗어나 개방을 선택한 미얀마의 결단을 대변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사태 전개는 민주화의 첫 걸음에 불과하다. 미얀마의 전통적인 기득권층 반발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맛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반민주적인 군부와 집권층은 그 손잡이를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미얀마의 향후 민주화 전개과정은 어떠한 모습을 띄게 될까. 지난 4반세기동안 지구상에서 시도 되었던 수십개의 정치적 권력 이양 사례를 살펴보면 특정한 유형이 발견된다. 미얀마는 위로부터의 개혁인데, 이는 '70년대와 '80년대의 남미 사례와 유사하다. 정통성이 약한 군부 권위주의체제 내부에 있는 온건파가 정치·경제적 개혁을 시도하는 점이 그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경제난과 부패로 인하여 그 지지도가 하락했던 군부 집권층은 온건 및 강경파로 분리되고 온건파는 문민통치 체제로 점진적으로 나아갔다. 그 변화된 체제는 선거과정의 신뢰도 제고 및 강경파와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며, 그 타협의 내용은 강경파의 경제적 특권의 어느 정도 유지와 과거 만행에 대한 기소 유예가 핵심이다. 남미에서의 정치적 권력 이양은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군부 집권이전에 민간인 통치와 민주적 다원주의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남미의 사례와는 달리 미얀마의 군부 통치는 반세기이상 지속되었으며 문민통치의 경험도 없었다는 점에서 미얀마의 정치적 미래는 밝지만은 않다. 더욱이 미얀마의 개혁적 조치들이 중동 민주화 열풍의 미얀마로의 확산을 막고 잠재적 폭발력의 진로를 바꾸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면 그 미래는 더욱 어두울 것이다. 2011년에 일어난 중동의 민주화 열풍도 그 이전에 취해졌던 소극적이며 제한적인 개혁 조치들에 대한 국민적 봉기라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미얀마 민주화를 둘러싼 난관은 도처에 있다. 그 대표적으로 개혁과 관련한 군부 내부의 의견 분열, 정치적 탄압의 전통, 억압적인 통치, 경제난의 악화 등을 들 수 있지만 특히 암울한 것은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소수민족과의 인종적 갈등문제이다. 정치체제 내부의 민주화와 함께 지역적인 자율성 확대가 그것이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다. 미얀마의 강점은 야권운동이 민주적 질서 존중의 성향을 명백하게 띄고 있으며 집권층의 개혁세력은 비록 군부출신이지만 현직 대통령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북한 등 전통적인 미얀마 지지층과는 달리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가 민주화를 향한 미얀마의 든든한 지원 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미얀마를 자국 세력권 아래에 두려는 강대국들의 각축도 또 다른 볼거리이다. 2012.6.4 원문은 제목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