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투표 참여로 정치적 권리 행사해야 /김성수       공세·비방 극심 총선, 국정·지역공약 뒷전…후보 간 차별화 없어 현명한 투표로 심판   19대 총선 투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도 역대 어느 선거보다 정치공세와 상호 비방이 심했던 선거로 규정될 것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주장은 한미 FTA 말바꾸기란 지적에 재재협상론으로 바뀌었고,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에도 행해졌던 것이라는 청와대의 반격으로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럭비공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 하니 민주통합당은 청문회를 주장하며 벼랑끝 대치를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선거에서 이념노선 및 국정 공약과 지역발전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뒤안길로 밀려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민생을 강조하며 예전보다 좌클릭하였고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강조하면서 급진적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유무형의 비용 등을 철저하게 따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전에는 활발하였던 시민단체들의 공약검증이나 매니페스토 운동이 이번 선거에서는 그리 활발해 보이지 않는다.    여 야의 이념적 진영논리와 정책경쟁과는 달리 지역구 출마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중도적 보수와 진보노선의 뚜렷한 차별화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후보가 지역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지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 김해 간 경전철의 엄청난 적자를 모르는 건지 수도권에서는 경전철 건설을 여야후보가 앞다퉈 주장하고 있다. 부산 지역 후보들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추진과 해양수산부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 관련 경비 3000억 원 등 국가 예산만 약 5000억 원이 쓰인다. 여야 후보들이 지출하는 경비를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 경비 일체를 혈세로 부담한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고 투표를 통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3월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총유권자 4020만 명 중 약 57%가 투표의지를 강하게 보였다고 한다. 18대 총선 투표율이 46%였고, 2010년 지방선거에선 55% 남짓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불법 사찰 공방에 영향을 받겠지만 50% 중반을 상회하는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선관위에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투표 참여의지는 2008년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보다 20대 이하와 30대에서는 각각 10.0% 포인트와 12.7% 포인트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총선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 정책·공약(34.0%)을 최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 인물·능력(30.8%)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긍정적 변화이다. 그 밖에 소속정당(13.8%), 주위평가(7.6%), 정치경력(4.4%)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인물·능력에 대한 고려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17대 총선에서는 41.7%, 18대는 34.2%였는데 19대는 30.8%로 나온 것이다.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은 성숙해져 정당의 이념과 공약을 살펴보고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데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막가는 정치공세와 비방만 난무하니 유권자들의 냉소를 초래하고 투표의지를 약화시킬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이념대결 및 공약경쟁보다는 유권자들의 분노에 의지하려는 기성 정치권의 선거 전술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런 것이 국민의 탈정치 성향과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정치권은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이런 저급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미래를 위한 최선의 후보와 정당을 뽑든지, 차선책으로 구태정치에서 탈피하지 못한 정치꾼들과 정당을 거부하는 정치적 지혜를 발휘해나가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민을 대표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줄 정치적 대리인과 정치세력을 뽑는 선거임을 유념해야 한다. 투표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선택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2.04.4 원문은 제목 클릭>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투표하기를 원한다      홍재우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는 당신이 투표하기를 원한다. 왜 나는 당신에게 투표하라고 권하는가? 혹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투표 참여가 정치적 자유인 것처럼 투표 불참도 나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아마 당신의 게으름이 이유가 아니라면 이 말은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당신은 믿을만한 정치인도, 신뢰가 가는 정당도 없고 그들의 차이도 크지 않아서 누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얼마간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나는 당신이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이 민주주의의 주인이기 때문이거나 당신의 참여정신이 정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도 할지라도 너무 자주 듣는 말이라 당신을 투표장으로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이다. 나는 오로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내 자식이 살아갈 이 나라가 내가 살기 좋고 내가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까닭에 당신에게 투표를 권한다.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 이 공동체에 함께 사는 당신이 투표하기를 원한다. 당신도 알겠지만 투표는 정치적 행위다. 어쩌면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정치참여의 방법이다. 정치학은 정치가 공동체의 결정 혹은 그것을 둘러싼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정치가 만든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그가 깊은 산이나 외딴 낙도에 숨어 살아도, 그가 많이 배웠거나 일자무식이이어도, 그가 부자이거나 가난해도 상관없이 말이다. 당신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집요하게 당신의 삶뿐 아니라 나의 삶에도 내 자식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235년 전 민주주의 국가를 설계하는데 참여했던 어떤 이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삶과 죽음 그리고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다라고 말했어야 옳았다. 운이 좋게도 당신과 나는 그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공동체의 정치적 결정을 우리 손에 맡긴 민주주의 아래서 살고 있다. 그러나 당신 생각처럼 민주주의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을 권리도 허용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쩌면 아주 단순한 것이어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머리수만을 세어가며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당신이 스스로의 운명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 같은 사람 말이다. 왜냐하면 결국 정치는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굳이 내 삶에 관여하고 싶은 까닭은 없겠지만 당신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어지고 반대로 그들의 힘은 더 강해진다. 그들이 내 편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들이 내 삶을 해치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여 당신이 그들과 그 문제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 해도 상관없다. 나는 당신이 표를 던지고 정치에 참여하길 바란다. 당신이 노예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과 늘 변함없이 같은 생각을 갖고 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결정에 참여하는 의견과 목소리가 많을수록 내게 가장 이익을 주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아지겠지만 내게 가장 피해를 주는 결정 또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는 내게 최선의 것을 주지 않더라도 최악의 것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공동체의 결정이 소수에 의해서 좌우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불과 40%의 참여로, 다시 그 절반의 찬성으로, 결국 20%의 결정이 나머지 80%의 삶을 좌우하지 않기를 바란다. 게다가 나는 그 20%를 좌우하는 한 줌의 자들, 즉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내쫓고 공동체의 결정을 사유화하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 지배받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참여가 필요하다. 비록 당신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른 세상을 꿈꾸며 다른 대안에 표를 던질지라도 나는 보다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정치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사람들이 결정과 운명이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정치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그래야 정치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고 않고 내 삶과 내 자식의 삶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된다. 그래야 민주주의는 정당한 지배가 되고 건강해 진다. 나는 당신이 투표하기를 원한다. 마음 같아서는 남반구의 어느 나라처럼 '의무투표' 법을 만들어 당신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고 싶기도 하다. 한 마디로 투표는 나와 숙명적으로 같은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야 하는 당신의 의무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탈주해 버릴 수 없는, 같은 국가에 살아야 하는 당신이 내게 해야만 하는 일이다. 당신은 나에 대한 이 의무를 다하라. 눈치 챘겠지만 여기서 나와 당신을 바꿔 말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투표를 한다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당신이 투표를 한다면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내게 이 중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나도 당신에게 또 다른 의무를 다하리라 기대하지 말라.       <2012.04.11>    

  그들에게 정치를 돌려주라.   홍재우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란 말을 듣고 연상되는 단어 들은 무엇인가?" 아마도 그 단어들의 색깔과 음조는 대개 어둡고 낮을 것이다. 정치는 태생적으로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는 갈등을 원천으로 한다. 정치는 갈등이 다뤄지는 장소이고 해결되는 방법이다. 갈등이 없는 세상이 온다면 정치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 우리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체가 누군가의 정치적 목적일 때가 있다. 정치가 특정한 집단의 전유물이던 시대에 정치는 하늘의 뜻을 읽는 거룩한 것이었고 아무나 범접할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리자 정치는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힘세고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불편한 것이 되었다. 약하고 가난한 것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참아내기 어려웠고 두렵기도 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비난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활하게도 '정치'를 비난하기로 했다. 갈등이 드러나고 부정이 폭로되는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어서 정치는 늘 더러운 3류였고 정치인은 욕심 많은 불한당들에 불과했다. 심지어 정치인들도 겉으로는 정치적인 것을 죄악시했다. 급기야 정치혐오와 무관심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적 원칙에 대한 무지는 시민의 교양 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았다. 그것은 경탄할 만큼 성공 적인 정치적 결과였다.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불온한 시대의 징표였다. 그들은 젊은 세대가 정치를 되찾을까봐 두려워했다. 안타깝게도 지난 십여 년간 우리 사회 젊은이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처참해질 정도로 낮아졌다. 투표 율은 낮아졌으며 길 잃은 가치 관은 민주주의를 폄하했다. 다행히 최근 젊은 세대에서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등록금, 청년실업, 비정규직, 양극화의 문제 가 더 이상 개인 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젊은 세대들이 정치적 주권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정당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껏 우리의 정당들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당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반영하고, 동원 하고, 조직하고, 육성하는 일들 말이다. 지금껏 보수정당에게 젊은 세대는 기득권 수호를 가리기 위한 장식품 이거나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용병일 뿐이고 진보정당에게는 썩 믿음이 가지 않는 표밭에 불과했다. 우리와 달리 유럽진보정당들은 역사 적으로 강력한 청년조직을 갖고 있다. 이들도 젊은 층의 낮은 투표율에 고민하지만 정당과 젊은 층의 연계 는 훨씬 제도화되어 있다. 또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당의 여러 청년 조직을 통해 성장 하고 경험을 쌓는다. 2010년 에드 밀리반드는 만 40세에 영국 노동당의 당수로 선출되었는데 당선 소감의 첫머리에 처음 당원으로 가입 한 17세 때를 회고했다. 이런 예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치적 경험도 없이 인지도만으로 정치인으로 변모하는 우리 정치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젊은이들을 보호 라는 미명하에 정치무풍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18세로 투표연령을 낮추고 10대 당원과 20대 지방의원이 나올 수 있는 정치적 동원과 충원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투표장에 나오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그들의 요구와 분노를 듣고 그들이 스스로를 조직하는데 도움 을 주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훈련받고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대로 정치에 무관심하고 혐오하는 세대가 커간다는 것이 얼마 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채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1.07.25 원문은 제목 클릭>

   연예인의 정치참여   김성수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근 부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시위 현장에 한 여성탤런트가 희망 버스를 타고 참여해 연예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참여 연예인(소셜 엔터테이너)라는 신조어도 생겨나고 있다. 사실 넓게 보면 문화계 인물들의 정치 참여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우선, 연예인(演藝人)의 개념 정의를 보면 음악, 연기, 무용 등을 통해 대중을 즐겁게 해주고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특수 직업인으로 되어 있다. 회상해 보면, 시대를 앞서간 음악가들도 많았다. 미국의 밥 딜런, 존 바에즈 등은 포크송을 통해 물질문명 추구가 인간을 파괴할 것이라고 절규하고 있었고, 캐나다의 음유 시인이며 팔순 나이에도 콘서트를 하는 레오날드 코헨은 사랑과 참회가 진정한 구원이라며 뉴욕의 황금만능주의를 질타하지 않았던가?. 한국에도 한대수, 김민기 등이 서슬퍼런 독재 시대였지만 ‘행복의 나라로, 물 좀 주소, 아침 이슬, 친구, 금관의 예수’ 등의 작품을 통해 대중의 의식을 파고들고 새로운 세상을 호소했다. 요절한 김광석도 넓게 보면 그 부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객(歌客)들은 작품 자체를 통해 세태를 비판했고, 노랫말과 멜로디를 통해 그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논란이 되는 경우는 연예인들이 작품 공간 즉 음악과 무대(舞臺)가 아닌 현실 정치 현장에 뛰어들거나, 충동적인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연예인 정치 참여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분분한데 우선 찬성 의견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예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념이 아닌 생활로서의 정치 참여는 필요하다. 대중의 정치적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대중들의 사회 참여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연예인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보면, 대중들이 연예인의 자극적 정치 선동(煽動)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연을 보러 콘서트나 무대를 찾았는데, 연예인들이 대중이 모인 광장의 분위기에 편승해 특정 이념을 에둘러 주장하거나 노골적으로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발언 등을 하는 경우는 대중, 특히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극단적으로 오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예인도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입장을 택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 그러나 연예인은 성숙한 대중보다는 정치적 자아를 형성하는 아동층, 청소년층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정치사회화 과정 초기 단계에 있는 이들의 경우 연예인의 일상과 언변 등에 과도할 정도로 관심을 쏟고 있는데, 정제되지 않고 신중한 판단을 거치지 않은 연예인들의 정치적 행위는 다양한 왜곡을 파생시키는 것이다. 특히 최근처럼 인터넷과 유튜브, 트위터 등 사회적 연결서비스(SNS)가 활성화된 시점에서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연예인과 대중 사이의 심정적 친밀도는 실제 현실보다 엄청나게 높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우리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예전에 비해 성숙해졌기 때문에 성인들은 분별력 있게 연예인의 정치 참여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만한 교육과 경험적 판단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청소년들에겐 연예인의 지나친 정치적 언행은 미처 예측하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연예인들 얘기지만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 유세 현장에 나타나 표몰이에 기여하거나, 투쟁 현장에서 선동을 위해 돌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대중을 놀라게 한다. 연예인들의 정치 참여에는 성찰과 책임감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011.07.20 원문은 제목 클릭>

  악마들의 음모…"미국은 훔쳤다, 다음은 '세계'다   홍재우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헤게모니 전쟁 결국 '그람시'가 옳았다. 문화라고 통칭되는 한 사회의 주요한 생각, 의지, 행동, 믿음, 관습에 대한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완전한 정치적 승리를 거둘 수 없다. 지배도, 저항도, 전복도 결국 헤게모니의 문제이고 그것이 완결되지 않는 한 이데올로기 사이의 쟁투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 반신자유주의자인 수전 조지가 <하이재킹 아메리카>(김용규·이효석 옮김, 산지니 펴냄)를 그람시를 인용하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수전 조지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모국인 미국이 적어도 지난 30년간 우파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인해 완전히 변모했고 오늘날의 미국이 그녀의 기억 속에 있던 원래의 '건전한' 미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녀에 의하면 진보적이며, (최소한) 전통적인 의미의 미국은 종교와 자본 그리고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탐욕의 이데올로기 간의 동맹에 의해 납치당해 사라졌다. 착한 미국의 추억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착한' 미국은 어떤 미국이었는가? 두 대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미국은 오랫동안 나라 밖 일에는 무지한 자아도취적 카우보이거나 반대로 양의 탈을 쓴 탐욕스럽고 호전적인 제국주의주자들이었다.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한 세기 가량 유색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은 나라였고 기회의 땅이라는 타이틀은 수많은 차별에 대한 인내를 지불하며 유지되었다. 지난 세기 중반까지 정치적 마녀사냥인 매카시즘의 광풍이 몰아치던 반쪽자리 공화국이었다. 사실 그녀가 기억하는 진보적이고 좋은 미국의 시절은 그런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햇빛을 받던 짧은 시기였다. 경제적으로는 FDR의 집권 이후부터, 사회적으로는 최소한 JFK의 등장 이후로 겨우 한 세대를 넘기는 짧은 시기였다. 그 미국은 <타임>이 1965년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들이다"라는 표지를 선보이던 시절에 극에 달했으며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를 주창하는 복지 프로그램과 민권법(Civil Rights Acts)을 제정하던 시대에 찬란히 빛났다. 미국 현대사를 보면 다른 시대와 구별되는 이 시기 미국 사회의 진보적 업적에 놀라게 된다. 명분 없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수세기 동안 뿌리내린 인종적 차별에 대한 저항, 불평등과 가난에 대한 사회적 투쟁을 벌이며 미국은 오래된 건국의 이념과 헌법을 진보적으로 해석하여 국가와 자본에 저항하는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최고조로 올려놓았다. 이 시기 수많은 대법원 판례 속에 나타난 사회적 가치와 신념을 둘러싼 대립의 내용은 역사상 가장 문명화된 투쟁이었고 실천적 승리였다.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들이다" 분명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저자는 이런 좋은 시대의 미국이 사실 그 공화국의 기원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 듯하다. 완전한 민주주의를 상상하지는 못했지만 헌법을 설계한 국부(founding fathers)들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세웠고 (그들은 겉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었다), 종교가 세속에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그들이 만든 헌법의 권리장전(수정조항)은 끊임없이 진보적으로 해석되어 왔고 미국적 가치의 토대가 되었다. 이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좋은 미국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보기에 불과 한 세대 만에 미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게 우경화되고 뿌리 깊게 보수화되었다. 선거 결과에 의해 단순히 어느 한 가치 쪽으로 잠시 사회적 선택의 추를 옮긴 것이 아니라 '미국적'인 것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거짓과 탐욕으로 뭉쳐져 있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는 무시되며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반계몽주의 운동은 합리적 지식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부의 재분배는 형편없어지고 빈곤은 더욱 폭넓게 악화되어 간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내재화되고 일상화됨에도 미국의 대중들은 전혀 저항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하이재커들에 대한 방대한 보고서 <하이재킹 아메리카>는 미국을 변화시킨 자들에 대한 방대한 보고서이다. 수전 조지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또 특별히 부시 정권 들어서 미국을 난도질한 세력들에 대한 자료를 엄청나게 모아 신랄한 고발장을 작성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고발장의 내용들이 비밀 문서나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정보 공개 절차를 통해서 혹은 아예 공개적으로 발표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서 얻은 것이란 사실이다. 그런 내용은 대부분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유명한 인사들이지만 대개는 외국인으로서는 거의 알기 어렵거나 혹은 미국인들도 쉽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저자는 이들의 실명을 전혀 감추려하지 않는다. 매서운 비판도 있지만 이들에 대한 객관적 사실의 기술만으로도 정치적 의미를 드러내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수전 조지의 비판은 당연히 신자유주의의 정신적 지주인 하이에크에 대한 서술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비판에 공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하이에크주의자로 나타난 신자유주의자들과 신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하고 이를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보급시켰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 흐름의 선구적 인물은 네오콘의 대부 어빙 크리스톨이다. 그는 진보적(미국식으로는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보수 재단의 지원으로 유지되는 우파의 사상적, 제도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런 크리스톨 프로그램은 대안적 우파 엘리트 기관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이를 수용한 네 자매(Four Sisters) 재단, 즉 '브래들리', '올린', '스미스-리처드슨', '스카이퍼' 같은 대규모 재단은 막대한 자원을 퍼부어 이런 목표를 현실화했다. 저자에 의하면 이들 우파 재단은 진보 재단이 단기적으로 특정한 프로젝트에 치중할 때 자신들의 우파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학자, 연구소, 대학, 대중운동 단체에 관대한 아량으로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십 년 동안 방대하게 제공해 왔다. 여섯 형제(six brothers)라고 불리는 '헤리티지재단', '미국기업연구소', 스탠퍼드의 '후버연구소', '맨해튼 연구소', '카토연구소', '허드슨 연구소' 같은 네오콘 두뇌 집단은 네 자매 재단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진보적 제도를 붕괴시키는데 역할을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우파 정권의 인재 공급처로 성장해왔고 제도 속으로 한발 한발 행진하여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접수했다. 이들에 키워진 수많은 전문가들은 감세, 낙태 반대, 사회복지 철폐, 소수 인종 우대 정책 폐지, 군비 강화, 팽창적 외교 정책, 민영화 정책들을 성공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우파 재단은 대학 신문부터 엘리트 잡지까지 후원하고 우파 연구자들의 특정한 책이나 그들에게 유리한 TV 프로그램의 제작에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우파 연구 집단의 성과물과 그들에 대한 기사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에도 쉴 새 없이 게재되어 왔다. 또 우파 재단은 미국 사회를 좌우하는 강력한 집단인 법조계에도 침투했다. 예를 들어 올린 재단이 후원하며 신자유주의 교리를 전파하는 '연방주의협회'는 3만여 명의 법학 교수와 150개 상위 법과대학의 학생 회원을 갖고 있는데 석유 기업에 손해가 되는 환경법이나 세금 관련 법안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데 앞장서며 보수적 연방판사의 임명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 제도 속으로 진군하는 우파 연합 " 이들 비종교적 신자유주의 우파와 함께 수전 조지는 미국 내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종교적 우파들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기독교인의 엄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생각보다 훨씬 종교적인(기독교적인) 국가이다. 상당수의 미국인은 아직도 세계가 6일 만에 창조되었다고 믿으며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성경과 헌법 사이의 선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다. 급기야는 성경에 의해 계산하면 지구의 나이는 4400년이라는 주장을 신뢰하기도 한다. 아담과 이브가 티라노사우르스와 함께 살고 있는 그림이 있는 유레카 스프링스의 기독교 테마 파크는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이들 기독교 근본주의 우파들은 '지적설계론' 혹은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교육에서 진화론을 대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 근본주의 교육을 위해 공교육을 공격하며 학교 교육을 포기하는 홈스쿨링 제도를 50개 주에서 합법화시켰다. 점차 교육, 사회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위험스런 현실적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예수 재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는 제리 폴웰 목사의 말은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인에게 신이 지구의 모든 것을 지배할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등의 인간에게, 특히 거대 자본에게 책임이 있는 환경문제를 쉽게 무시한다. 심지어 이들은 지구 온난화를 오히려 예수 재림의 징조로 환영하기까지 한다. 이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미국은 아직도 전근대성에 맞서 계몽주의가 싸워야하는 그런 곳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소수 광신자들의 것이 아니라 점차 미국 대중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정치권 내부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팻 로버슨 같은 기독교 우파 지도자들은 그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뿐 아니라 매일 수백 개의 기독교 TV방송에 나와 미국의 진보 세력을 비판하고 미국에서의 신정정치를 주장한다. '국가정책자문위원회 CNP'라는 언뜻 보기에 비종교적일 같은 조직은 기금 제공자, 두뇌 집단, 언론, 대중 조직을 은밀하게 연결하며 우파 종교인의 의제를 공화당의 감세, 자유방임주의, 반세속적 진영의 정책과 결합시키고 있다. 공화당 정권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들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고 부시도 대선을 앞두고 이들의 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 비종교적 우파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우파들도 비슷한 양상으로 제도 속으로 들어가 미국의 진보적 가치를 공략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계몽에 대한 공격과 반민주 신정정치" 수전 조지는 이들 종교인, 자본가, 이데올로그들의 불순하고 탐욕스런 만남이 네 개의 M, 즉, 자금(money), 미디어(media), 마켓팅(marketing), 경영(management)을 동원하여 "제도 속으로" 장구한 행진을 벌여 미국을 접수하고 납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시 정권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거짓말, 의회와 삼권분리도 무시하고 인권도 짓밟은 대통령의 권한 등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태였다. 권력 기관, 지적 활동, 대중의 우매한 감정적 지지까지 얻은 우파의 하이재킹은 이미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짓밟고 있다. 저자는 이들 종교/비종교적 우파들의 작업은 오랫동안 진행되었지만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단지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와 진보 세력에 대한 경고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두 가지이다. 첫째, 미국의 밖에서 오늘의 미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미국인과 미국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더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미국 엘리트들의 행태 뿐 아니라 미국의 대중들이 얼마나 바보같이 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의 우매한 선택이 세계를 위기에 빠지게 하며 나와 나의 이웃의 목숨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불행하고 마뜩치 않은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의 변화에 대해 촉각을 세우는 것은 살아남고, 부분적으로는 그 속에서 잘살기를 원하는 세계인의 처세술이기도 하다. 미국인의 문화가 아무리 세계화 되어도 미국인의 가치와 행동은 우리가 보편적 세계인의 그것이라고 믿는 것과 많이 다르다. 그들은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유럽인들보다 훨씬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심지어 우리보다도 더 전통적인 사람들이다. 230년의 짧은 건국 역사에 1000년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다. 일상 속에서 전혀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청교도의 성스러운 엄숙함과 헌법 설계자들의 세속적 이상이 현실의 삶 속에서 불쑥불쑥 고개를 내미는 그런 나라이다. 때론 이해하기 힘든 이런 나라에 커다란 변화가, 그것도 세계인이 우려하고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니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미국 우파는 한국 우파의 모범인가? 둘째, 무엇보다도 이 책이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미국의 우경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다. 수전 조지는 한국어판 서문에 한국 우파의 "미국 따라하기"는 국내 및 해외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힘없는 사람들"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무서운 일이다. 한국 사회의 최근 변화에서 미국 우파의 발자취가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보수 집단은 유럽의 보수보다는 미국의 신보수와 신자유주의를 롤 모델로 삼은 듯하다. 미국의 신보수가 미국정치의 오랜 제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화' 보다는 배제와 적대를 내세운 것처럼 한국의 보수는 상생, 견제, 대화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프레임을 안중에 두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정권의 거짓말과 그 거짓을 옹호하는 또 다른 거짓의 과정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도 부시 정권의 예와 유사하다. 진보 세력이 건전한 카운터 파트너로 삼기도 어려운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집단이 권력을 쥐고 있는 셈이다. 우리 역사와 사회에서 건전한 보수의 역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전횡은 더 거칠고 날 것이며 잔혹하다. 또 최근 불거지는 한 사례를 보자. 정부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며 보수와 진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국제적 경쟁력 있는 연구 집단으로 간주되는 세종연구소를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합하여 거대한 보수 연구소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세종연구소에 소속된 진보적 학자를 추방하기 위한 목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여러 보수 재단과 연구소를 벤치마킹한 자본과 보수의 아성을 획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연구소의 전신이었으며 전두환이 만든 일해재단이 부활하는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 (SERI)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전경련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연구소가 어떤 주장과 정책을 만들어낼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한국 사회의 전문가 집단은 각개 약진할 수밖에 없는 진보적 학자들과 엄청난 정부와 자본의 혜택을 받는 보수적 연구자들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그 중간의 입지는 좁아지기 시작했다. 일반 사회과학자들은 정부가 관장하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고 있고 정부 비판적인 혹은 제도권적이지 않은 연구는 시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다. 기독교의 보수화 또한 마찬가지다. 민주화 운동에 공이 큰 진보적 기독교계는 날로 위축되는 가운데 아직도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탁한 상당수 보수 기독교계는 미국 근본주의자들의 사상과 주장을 그대로 수입하고 있다. 미국 거대 전도 단체의 모습을 빼닮은 한국 거대 교회의 세습화, 한국 교회 특유의 프랜차이즈화는 기독교의 세속적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슬람 선교에 대한 독선적 시각 및 무슬림과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주의 교파의 태도는 미국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 아직은 정교 분리와 세속주의가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주장이 대중에게 합리적으로 받아드려지지는 않지만 거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인맥의 정치적 진출은 현 정부 들어 위험 수위까지 다다랐다. 다른 종교에 대한 암묵적 무시와 배제를 둘러싼 의심도 커져가고 있다. 종교적 갈등이 거의 없으며 종교 간 평화가 놀라울 정도였던 한국 사회에 보수 기독교의 극단적 가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런 한국 우파의 미국 모방하기 과정 속에서 한국의 진보 세력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왜 보수를 지지하면 안 될 것 같은 중산층 이하의 대중들이 왜 보수에 표를 던지는가에 대해 답답해하고 의아해 하고만 있을 것인가? 문화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전투는 한국 사회에서 보수 우익에 의해 시작되었다. 미국과 유사하게 그들은 좌파가 대학, 연구소, 예술계,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진보 세력은 공정한 경쟁에 호소하고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지만 보수우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어떤 장기적 과제를 만들어 사회를 변화시킬지에 대해 역설적이긴 하지만 미국의 우파들은 오늘날 한국의 진보 세력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준다. 아쉬운 것들 이 책에서 아쉬운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방대한 자료를 포괄하고 엄청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 부족한 느낌이다. 왜냐하면 저자가 제공하는 많은 '사실'이 실제로 어떻게 거대한 음모의 계획 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음모론은 장막 뒤에 가려진 어떤 사악한 실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한다. 만약 미국을 끔찍하게 만든 그런 사악하고 일체화된 공모의 실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몇몇 우파의 지식인들과 행동가들이 오랫동안 문화투쟁에 대한 주장을 해왔고 이를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돈이 많이 쏟아 부어졌다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엄정한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 책이 고발하는 내용은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이 부재하고 현상만 무리지어 나열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원동력이 그런 우파의 계획을 가능하게 했는지, 우파의 전략은 왜 성공적이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 차라리 인지과학에 기반 하여 우파의 전략을 분석한 조지 레이코프의 연구가 더욱 설득력 있다. 저자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이데올로기-종교-학문-기업이라는 몇 가지 프레임에 넣어서 전달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프레임을 정교하게 엮어 나가는 데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물론 그런 과정을 완전히 성공하기는 무척 어렵고 얼마나 긴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런 부족함 때문에 이 책의 가치가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것을 입증하고 대응해야할 과제는 오히려 이 책이 세상에 요구하는 몫이기도 하다. 학문적 입증은 부족하지만 세상을 향해 과제를 던졌다 둘째, 좌파 재단과 연구 집단에 대한 부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전 조지는 보수화를 방조한 좌파들을 충분히 비판하지 않고 있다. 그녀는 보수화된 미국 중산층 이하의 대중이 1960년대의 진보적 세대가 1990년대를 관통하며 금융과 IT혁명으로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커다란 위선과 배신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소위 머리와 윤리는, 미국식으로, 리버럴하고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이고 생활은 부유한 "캐딜락을 탄 좌파"에 대한 혐오가 어떻게 미국을 보수 근본주의자와 신자유주의들의 행복한 사냥터로 만들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 즉, 미국 진보 세력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빠진 것이 아쉽다. 진보파에 대한 미국 민중의 인식이 비록 우파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도 진보 세력의 방심과 방만, 탐욕과 부패 그리고 배신과 위선의 문제 또한 오늘날의 미국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책의 안팎에서 이 책은 두 명의 역자가 번역 작업을 했다. 공동 역자의 책이 흔히 겪는 문체의 변화나 표현의 혼란스러움을 크게 느낄 수 없었던 것은 역자들이 시간을 두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이다. 사회과학 번역서들의 경우에는 번역 전문가가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의 번역으로 거친 직역투의 문장이 많은데 이 번역은 그런 읽기의 부담감이 거의 없다. 아주 사소한 오역들, 예를 들면 하원 의장(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을 하원 대변인으로 번역한 것(80쪽) 등을 제외하면 매우 깔끔하고 맛깔스런 느낌의 번역이다. 게다가 미국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한 적절한 역자 주(註)도 칭찬해주고 싶다. 사족으로 출판사에 대해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산지니 출판사는 이 책을 받아보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던 출판사였다. 하지만 출간 도서 목록을 보니 수전 조지의 다른 책( )를 비롯하여 미국과 국제 문제에 대한 진보적, 비판적 서적이 많았다. 무엇보다, 드물게도 부산에 위치한 인문사회과학 출판사로서 부산과 부산의 예술, 문화, 인문지리에 대한 서적을 발행해온 모양세가 보통의 뚝심과 내공이 있는 출판사는 아닌 듯하다. 지역에서 세계를 아우르는 출판사가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2010.08.27. 원문은 제목 클릭>

    확성기 선거소음 자제 대타협하라   김성수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 기간이 불과 13일밖에 되지 않으니 초조한 후보들은 확성기를 통해 후보자를 알리고 정책을 밝히는데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각급 선관위 에 확성기 선거운동에 대해 시끄러워 못살겠다는 항의가 쇄도하고 인터넷에도 불평 호소가 줄을 잇는다. 반면 현장에서는 운동원들끼리 서로 상대방의 확성기 소리를 낮추라며 몸싸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태는 현행 선거법이 소음 관련 일반 법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이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아침·저녁 70dB, 주간 80dB, 야간 60dB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법은 확성기의 사용 장소와 개수를 정해놓은 것 외에는 출력량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맹점이다. 열차나 버스, 병원, 도서관 등을 제외한 공개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을 뿐 정작 중요한 확성장치의 출력량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100dB 이상의 소음을 내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 는 출마자와 정당들에 지나친 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선관위와 정당들은 지나친 소음을 동반한 선거운동이 과연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인도에 난무하는 명함, 선거 후엔 환경 공해가 될 현수막은 물론이요, 지나친 확성기 소음은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줌으로써 좁게는 그 후보 및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상, 나아가서는 선거 자체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감을 증대시켜 선거 무관심이라는 민주주의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당장 오늘이라도 선관위와 각 정당 선거 책임자들이 모여 앉아 확성기 설치 위치 및 소음 조절에 대해 최소한의 합의라도 했으면 한다. 중앙 선관위 및 정당에서 못하면 각 지역의 후보와 정당들끼리라도 유권자 생활 편의를 위해 확성기 소음 자제 합의를 도출하고 제대로 지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양보하고 협의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낼 것이며 선거날 투표하러 갈 결심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2010.05.25 원문은 제목 클릭>

  민주주의의 불안한 심판관, 선관위     홍재우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프로야구 부산 롯데 자이언츠의 로이스터 감독은 최근 공 반개만큼 넓어진 스트라이크존 규칙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스트라이크존은 홈플레이트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새 규칙은 야구 규칙이 아니라는 뜻일 게다. 마치 축구에서 공이 골대만 맞아도 점수로 인정하면 더 이상 축구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원칙을 훼손하고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일관된 판정을 내리기 어려워졌고 동시에 자의적 판정을 내릴 근거도 갖게 됐다.   선거는 일종의 경기다. 경쟁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으며 승자와 패자가 있다.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지만 그 결정은 경기 내용에 좌우된다. 좋은 경기는 사회의 여러 이해갈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후보들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의제 민주주의는 한 사회가 선거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시끄럽게 떠들고 다투며 사회적 선택을 만들어가는, 너도나도 참여하는 경기이자 축제여야 한다.   현실 선거판의 자질구레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보장하고 지켜내는 것이 선거법과 선관위의 임무이자 존재 이유다. 선거법이 잘못되어 있고 선관위가 편파적인 경기운영을 한다면 그 경기의 내용과 결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선관위가 과연 이런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앞선 칼럼에서 김종철, 서복경 교수가 지적했듯이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모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폭이 좁아 결과적으로 선거법이 선거의 민주적 의미와 원칙을 훼손하고 참정권 실현의 걸림돌이 되었다. 더구나 경기의 심판 격인 선관위는 선거법을 불공정하게 적용하거나 규제 위주로 해석하고 있다. 쏟아지는 비난 때문에 억지로 균형을 맞춰가는 듯 보이지만 트위터 규제, 4대강 집회의 불법화, 대학 투표소 설치 조건 등은 선거를 통한 표현도, 논의도, 참여도 모두 막고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히 직권남용의 차원이 아니다. 외려 선관위의 결정은 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우리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모순을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적 경쟁의 공정한 심판관, 민주주의 원칙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야 할 선관위가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권력기관이 된 것이다. 사석에서 만난 선관위 종사자들은 선거에 관해서는 이론과 실제에 있어 뛰어난 전문가들이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깊은 사람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선관위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고 있다. 선거법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다는 그들의 하소연은 게으른 핑계거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선관위는 광범위한 유권해석의 재량권을 지닌 헌법기관이다. 선거법에 문제가 있으면 지속적인 의견개진을 하는 동시에 재량권을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규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촉구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직의 권한 확장만 추구하는 관료적 행태를 버리고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적 처신도 버려야 한다. 선관위가 계속 시민들에게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요구한다면 이 시대의 유권자들은 이 재미없고 더는 민주주의가 아닌 경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기장에 병과 쓰레기를 던지지는 않겠지만 발랄하고 상상력 넘치는 도전을 통해 스스로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부당한 경기의 판을 바꾸려 할 것이다.   선관위는 이제라도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되물어야 할 것이다.  (원문은 제목 클릭)

  2012년 기후협약총회 유치 신중을   김성수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세계의 관심이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제15차 총회에 쏠리고 있다. 과연 선진국과 개도국, 후진국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뤄낼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지난 11월 초 다른 국가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한국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한국은 작년 9월 개도국들이 각각의 사정에 맞게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되, 그 감축 계획을 국제사회가 검증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 환경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2월 14일자 A1면 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기후변화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2012년 제18차 총회 유치 의사를 공식화할 예정이고 현재 우리나라 이외에는 경쟁상대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 물론, 2010년 G20정상회의 유치 성공으로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환경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도덕적으로나 명분적으로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총회의 시기이다. 18차 총회는 2012년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데, 바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는 정부대표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NGO들이 대거 참여한다. 코펜하겐에서도 여성 환경운동가 반다나 쉬바의 선동적인 연설 이후 전 세계 136개국, 884개 NGO 소속 3만여명의 시위대가 '기후 정의(선진국들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는 구호를 외쳤다. 다행히 일부 과격 환경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시위는 전체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999년 시애틀 에서 열린 WTO 정상회담에서의 무질서한 시위와 폭동을 생각해 보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 대선을 앞둔 마지막 몇 달은 국내 정치 측면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것이고, 환경개선과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참가자 및 NGO의 선의의 행동을 자기편 정치세력을 결집화하는 데 활용하려는 세력들이 등장할 것이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권자들이 진지하고 차분하게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고민의 시기에 의외의 사태를 촉발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중의 심리, 광장의 심리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모멘트인 대통령 선거 직전에 휘몰아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원문은 제목 클릭)

  북핵 대응 국제연대 필요하다   이종선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은 지난 5월 25일 오전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핵실험을 감행했다. 2006년 10월 9일 첫 핵실험 이후 두번째다. 게다가 같은 날 오후에는 단거리 미사일 2기, 26일에도 3기를 연거푸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6자회담의 틀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기만하며 강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악의적 행태를 보이는 북한의 저의에 대해 우리는 두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첫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더 큰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아닌가. 둘째, 김정일 건강이상설 이후 후계자 구도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체제 결속용은 아닌가. 먼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순 차원이라면 북한은 크게 실망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피력하고 차제에 PSI 전면 참여도 선언했다. 우리나라와 공조를 취해온 미·일 뿐만 아니라 친북 성향의 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비난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이 이런 명약관화한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도발을 감행했다면 이렇게 남북한 긴장 고조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처하면서까지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이다.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핵군축을 위한 협상이 자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역시 북한의 오판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등 동북아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과 더불어 세계적인 핵확산 분위기가 고조됨으로써 비확산조약(NPT)에 의존한 국제 핵질서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 내 강경세력이 핵을 체제 보장 차원에서 사용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김정일의 건강 문제가 국내외의 유수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어 왔다. 북한은 이러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이례적으로 김정일의 활동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이 다소 회복되었다 해도 적어도 실질적인 통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그 통치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력들은 어떤 노선을 취할 것인가. 그들은 군사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선호하게 마련이다. 정통성이 미약한 세력이 단기간에 민심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경노선만큼 매혹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선군정치의 상징인 핵기술과 장거리 미사일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 군사기술력을 대대적으로 과시함으로써 후계구도 정지 작업을 해나가려는 의도도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이미 과거의 학습을 통해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사실상 큰 우려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분열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허를 찌를 때다. 북한의 예상과 달리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고립을 심화시킴으로써 움찔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 위협에 대해 같은 행보를 보일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군사적 압박 강화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의 PSI 전면참여 조치와 같이 단호한 대응의지를 계속 고수해야 한다. 지난 2003년 미국의 군사력에 의한 이라크 정권 교체에 두려움을 느낀 리비아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사례가 이 점을 잘 설명해 준다. 우리는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 오히려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재개되는 등 북한이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북한의 시나리오대로 되풀이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원문은 제목 클릭)

  후보경선 모바일 투표 부작용 바로 잡아야     김성수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광주의 정치1번지인 동구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장이 선거인단 불법모집혐의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투신하여 사망하고 말았다. 그동안 쉬쉬해왔던 후보경선 모바일 투표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과 편법이 드러나게 되었다. 국민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선거인단 대리접수 및 노년층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은 처음부터 제기되었다. 선거인단 인터넷·모바일 접수, 모바일 투표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아르바이트생 동원한 인터넷 대리접수가 횡행하였고 선거인단 5000명만 모으면 공천을 따고 당선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경선 시행세칙을 보면 선거인단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 접수는 실명인증시스템을 통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조직적인 동원을 막기 위해 1개의 전화번호로 2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 접수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절차만 규정했을 뿐 특정 IP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즉 아르바이트생 대리접수가 가능해져버린 것이다. 선거인단 1명 모집에 몇 만 원의 사례비가 오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한다.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허수로 드러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건 직후 한명숙 대표가 광주 동구 공천심사와 경선 진행을 중단시켰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박지원 최고위원 등은 제도상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현장투표 동원까지 겹치면 민주당이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도부의 책임을 환기시켰다고 한다. 새누리당 등 다른 정당들도 공천 과정에 선거인단 모집과 모바일 투표 등을 도입해나간다면 광주 동구 사건과 똑같은 문제점에 봉착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지금이라도 선거인단모집과 모바일 투표에 관하여 심층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허겁지겁 강박감으로 도입할 일이 아닌 것이다. 원래 정당이란 정권 획득을 목표로 모이는 정치적 결사체이며, 당적을 가지고 당비를 꼬박꼬박 내며 일상생활에서의 유불리함에 상관 없이 그 정당에 속하고 있음을 기꺼이 밝히는 당원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정당의 지도부나 지역구의 당원에게만 후보 공천 권한을 주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론 조사 결과를 공천 및 경선에 반영하는 폭을 점차 늘려온 것이다. 그러나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의 결과를 공천에 지나치게 큰 비중으로 반영하는 것은 기존 당원의 의사를 경시하고 불법으로 모집된 대리 선거인단에 의해 지역구 여론이 조작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당의 정강과 정책이념에 대한 성찰 과정과 학습이 생략되고 모바일 투표 참여자의 선호에 따라 공천의 판세가 달라지는 것은 정당정치의 본질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 정당이 정당으로써 제대로 기능하려면 정당 구성원들 사이에서 안정성과 응집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여론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공천과정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총선 및 대선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자는 일부 의견 역시 매우 위험함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이번 사건을 보면 그 어떤 제도적 정교함이나 예방책도 완전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모바일 투표는 본인 인증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 등의 해킹 및 전산망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즉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가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갈 형편이 안된다라는 일부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자는 것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선거재난 발생가능성을 외면하는 둔감하고 위험한 발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원문은 제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