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아픔 기억하고 극복하기     원문보기는 제목 클릭

    국민의 분노와 불안 헤아려야   김성수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쇠고기 협상 결과를 보고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내어놓는 대책은 오히려 불만에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방미 스케줄에 맞춘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완전하게 개방한 것이 큰 문제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다 말하지 못하는 측면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안전장치 하나 없는 협상을 협상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협상이란 다른 목적을 가진 양측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나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한쪽이 원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협상 태도 중 아쉬웠던 점은 그 긴박한 과정 속에서도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설득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측 협상의 지렛대는 더욱 강하였을 것이다. 국민의 비판적 태도가 국가간 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움직여왔음은 역사에서 이미 수차례 실증되었다. 그리고 완전 개방 보다는 빗장을 두어개는 남겨두었어야 향후 미국이 FTA 비준을 적기에 행하지 않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카드를 가질 수도 있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결국 앞으로의 사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의 의혹을 해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그야말로 '섬김의 정부' 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광우병 관련 과학적인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새 정부의 경제활성화 올인 전략에 대해 걱정하면서 오히려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그야말로 통합의 정치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대선에서의 승리와 총선에서의 절반의 승리를 국정을 함부로 이끌어도 된다는 지상 명령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여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쇠고기 뿐만 아니라 정제되지 않고 조율되지 않은 대책들이 나왔다가 헛발질로 끝나는 경우가 아쉬워서 하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제적 협상이라 재협상이 안된다고 하지만 아직 장관 고시가 안된 상태이므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한·미 FTA 비준 가능성과 연계되어 있어 재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미국측에서도 다급하게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면 적어도 부분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에서 이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미국이 향후 대만 일본 등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벌이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미국과의 재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한국에서 문제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현실적 이익과 명분이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활용하려는 극단적 정치세력들의 준동과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부 언론의 선동적 태도는 전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측면에서, 더 이상 기회를 허비하지 말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함을 제대로 읽고 국민 건강 주권과 검역권을 앞세워 미국과의 재협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2008.05.11 (원문은 제목 클릭)

  공동체 유지를 위해 관용과 포용을   김성수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체코슬로바키아는 지난 1938년 나치독일에 합병돼 제2차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점령당했다. 전쟁 뒤에는 소련의 위성국가로 전락했다. 1968년 자유를 되찾기 위한 운동이었던 '프라하의 봄'은 파장이 동유럽 전체로 퍼질 것을 두려워한 옛 소련군의 침공으로 무참하게 진압됐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다. 1989년 동유럽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체코 공산정권은 비 공산당원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이어 반정부 인사였던 바츨라프 하벨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상대적 소외감을 느꼈던 슬로바키아는 독립을 원했고 74년 동안 이어져온 연방은 해체돼 인구 1천만명의 체코 민주정부가 따로 수립됐다. 질곡의 현대사를 보면 체코의 역사 청산 작업은 상당히 험난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나치와 공산독재에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한 체코인들의 분노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역사의 상처를 서로 위로하고 감싸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고 강조했던 하벨 대통령의 말은 체코인들의 공존, 공생을 위한 큰 바탕이 됐다. 그는 공산독재 치하에서 자행된 폭력, 탄압에 대해 청산의 일정한 기준을 세웠다. 과거 공산당, 군, 경찰, 정보기구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했지만 일반 공산당원들에 대해서는 관용과 아량을 베풀었다. 이는 권력 이양을 수월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체코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서로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 '너 죽고 나 죽기 식' 이전투구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용서하고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다. 따질 것은 따지되 서로 대화하며 차이를 극복해가고, 그 과정에서 동질감을 확대하고 서로 동의하며, 지켜나갈 원칙을 세워나가자는 것이다. 한 번 정리한 문제는 다시 들춰내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체코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요즘 국내 정치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의사당 폭력에서 절정에 달했던 정당간 갈등과 대립은 나날이 심각해진다. 철부지처럼 싸우다가 국민의 시선이 무서우면 미봉책에 그치는 합의를 통해 휴전을 했다가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티격태격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한국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정치 후진국으로서의 이미지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어려움은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각계각층의 노력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라는 것은 한 번 부서지고 나면 다시 만들어나가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다.   자기 스스로를 엄격하게 돌아보고 타인에게는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판적 검토를 통해 자기의 원칙을 보완하고 수정해나가는 포용력이 요구된다. 다른 쪽에 서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려 애쓰고 서로 보듬어주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이다.  2009.04.24 (원문은 제목 클릭)

 기상은 곧 국제 경쟁력     김성수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기상(氣象)은 인체의 심리와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며 치료비 및 기회비용의 증가뿐 아니라 사망의 위험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을 때 병원비는 5천600원이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각종 기회비용과 여가의 상실이 3만5천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인간의 심리도 기온이 높을수록 공격적,충동적 심리가 커지고,습한 날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병원을 찾으며,자살사건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상정보 생산과 관측 시스템의 발전에 관한 국가적 비전이 한반도 지역에 국한돼 있음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중국발 대기오염의 월경(越境)문제,황사 및 홍수 재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정확한 기상정보 생산이 우선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시민의 합리적 애용이 바람직하다. 우선 정부예산에서 기상 정보 관측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을 과감하게 증대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기상예측 기술을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왔으나,막대한 예산으로 개발한 첨단기술을 한국 같은 선진국 문턱의 국가에는 무상 지원하지도,판매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상,기후 예측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우리에게 맞는 맞춤형 기상정보의 개발과 제공이 시급한 과제이다. 기상 정보는 재해방지뿐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에 필수불가결한 결정요인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중시되고 있고,지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 산업계의 대응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우리 나름의 대처 방안이 국가 장기 발전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올해 '기후 변화 협약 교토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우리 산업계가 향후 부담해야 할 비용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고 이는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힐 것이다. 따라서 정부 부처 간에 기상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초강대국들은 기상을 이용한 무기개발까지 시도하고 있음은 인공강우 실험 등에서 이미 엿볼 수 있고,농산물 생산 메이저 국가들은 몇 년을 내다보며 생산량과 수확량을 조절하고 있음은 정확한 기상 예측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 기상청의 예산은 1천300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0.1% 수준에 그치고,이나마 상당액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슈퍼컴퓨터 도입과 우리 산업구조에 맞는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기상에 민감한 산업 분야가 52%로 기상조건의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예산의 부족함과 정치권의 관심 부족에도 불구하고,그나마 '대기오염기상지수'의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상청은 대기오염의 농도를 지배하는 요소인 강수,대기 안정도,바람,혼합층 고도 등을 이용하여 대기상태를 좋음,보통,나쁨,위험의 4단계로 구분하여 지난해 4월부터 발표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의 상황에 적절한 기상 관련 정보를 개발하고 산업계 및 보건계가 협력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과다지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나아가 산업관련 기상정보를 개발 및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해가 터진 뒤에 기상 정보가 부정확했다고 비판하기보다는,정확한 기상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얼마나 투자하고 지원했는지를 반문해야 한다. 해마다 경기도 중부 지역에 지형상,기상상의 이유로 폭우 및 홍수 위험을 예보하지만,정치투쟁에 골몰해 있는 정치권은 물론이요,해당 지자체 역시 땜질식 대책만 해 놓고는 하늘과 기상청만 원망하는 후진성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아울러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서 인접한 동북아시아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기상협력 증대방안'을 의제로 삼는 것이 필요하며,아시아태평양기후센터(APCC)를 한국에 유치하여 한국 기상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상(氣象)은 인체의 심리와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며 치료비 및 기회비용의 증가뿐 아니라 사망의 위험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을 때 병원비는 5천600원이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각종 기회비용과 여가의 상실이 3만5천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인간의 심리도 기온이 높을수록 공격적,충동적 심리가 커지고,습한 날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병원을 찾으며,자살사건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상정보 생산과 관측 시스템의 발전에 관한 국가적 비전이 한반도 지역에 국한돼 있음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중국발 대기오염의 월경(越境)문제,황사 및 홍수 재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정확한 기상정보 생산이 우선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시민의 합리적 애용이 바람직하다. 우선 정부예산에서 기상 정보 관측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을 과감하게 증대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기상예측 기술을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왔으나,막대한 예산으로 개발한 첨단기술을 한국 같은 선진국 문턱의 국가에는 무상 지원하지도,판매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상,기후 예측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우리에게 맞는 맞춤형 기상정보의 개발과 제공이 시급한 과제이다. 기상 정보는 재해방지뿐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에 필수불가결한 결정요인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중시되고 있고,지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 산업계의 대응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우리 나름의 대처 방안이 국가 장기 발전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올해 '기후 변화 협약 교토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우리 산업계가 향후 부담해야 할 비용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고 이는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힐 것이다. 따라서 정부 부처 간에 기상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초강대국들은 기상을 이용한 무기개발까지 시도하고 있음은 인공강우 실험 등에서 이미 엿볼 수 있고,농산물 생산 메이저 국가들은 몇 년을 내다보며 생산량과 수확량을 조절하고 있음은 정확한 기상 예측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 기상청의 예산은 1천300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0.1% 수준에 그치고,이나마 상당액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슈퍼컴퓨터 도입과 우리 산업구조에 맞는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기상에 민감한 산업 분야가 52%로 기상조건의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예산의 부족함과 정치권의 관심 부족에도 불구하고,그나마 '대기오염기상지수'의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상청은 대기오염의 농도를 지배하는 요소인 강수,대기 안정도,바람,혼합층 고도 등을 이용하여 대기상태를 좋음,보통,나쁨,위험의 4단계로 구분하여 지난해 4월부터 발표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의 상황에 적절한 기상 관련 정보를 개발하고 산업계 및 보건계가 협력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과다지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나아가 산업관련 기상정보를 개발 및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해가 터진 뒤에 기상 정보가 부정확했다고 비판하기보다는,정확한 기상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얼마나 투자하고 지원했는지를 반문해야 한다. 해마다 경기도 중부 지역에 지형상,기상상의 이유로 폭우 및 홍수 위험을 예보하지만,정치투쟁에 골몰해 있는 정치권은 물론이요,해당 지자체 역시 땜질식 대책만 해 놓고는 하늘과 기상청만 원망하는 후진성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아울러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서 인접한 동북아시아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기상협력 증대방안'을 의제로 삼는 것이 필요하며,아시아태평양기후센터(APCC)를 한국에 유치하여 한국 기상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