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최근 앞다퉈 지역발전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역은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각 캠프는 `지역표심 공략`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약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을뿐더러 재원마련 방법이나 계획이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 후보가 박 후보보다 진전된 구상과 정책을 갖고 있다. 박 후보 지역정책의 초점은 `잘사는 지방`에 맞춰져 있다.

정부가 지역의 기업ㆍ대학ㆍ인재ㆍ기술 등을 서로 연계해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내겠다는 게 박 후보 구상이다. 박 후보는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되 재원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 후보는 국가주의ㆍ개발위주 성장 등 낡은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분권형 국가로 전환을 꾀하는 `강한 지방` 구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 주요사업 재원 마련 시 국고 보조 비율을 높이고 대통령 직속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설치해 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 기획과 집행을 감독하게 하는 등 중앙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두 후보 견해차가 큰 정책은 단연 세종시 육성 방안이다.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기업을 유치하고 광역도로망과 철도를 확충하는 등 세종시를 `자족` 도시로 키워야 한다는 쪽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등 중앙정부의 역할과 의지를 강조하는 편이다.

각각 지방 경제도시와 정치ㆍ행정도시의 구상으로 갈린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용지 매입 비용 지원 방안도 문 후보는 전액 국고 지원 원칙을 강조하는 반면 박 후보는 전액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목포~부산 간 초광역 고속철도 건설사업도 문 후보가 박 후보보다 적극적이다. 규제 완화ㆍ환경ㆍ안보 등 진보-보수로 나뉠 수 있는 사업도 두 후보 입장 차가 크다.

수도권 규제 완화, 영남권 원자력 클러스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박 후보는 모두 찬성을, 문 후보는 모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 복지문제에 대해서 박 후보는 농어촌 지역 복지 확대라는 기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가운데 국가ㆍ지역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 간 차별 지원을 통해 결과적으로 균등한 복지를 모색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인천 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새만금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해선 두 후보의 견해가 비슷하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문 후보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부산 가덕도에 입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대구 경북(TK)과 부산 경남(PK) 사이에서 고심하던 박 후보도 최근 "가덕도가 최고의 입지라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인 PK 손을 들어줬다. 다소 재원이 많이 들더라도 대선 승부처의 숙원사업 해결엔 두 후보 모두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지역 균형발전의 물질적 조건이 될 수 있는 지역별 개발 공약은 박 후보가 많이 제시하였으나 대개 거대 토목건설 공사 위주인 데다 정작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어 보인다.

문 후보도 역시 토목건설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면이 있지만 참여정부가 강조한 균형발전 원칙들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지방 발전 정책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접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 후보의 지역정책 구상은 중앙정부 의지가 너무 강한 나머지 향후 지방과 중앙 사이에 정책 논의 과정을 제도화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가장 큰 문제는 두 후보 모두 사업별 세부적인 이행ㆍ재원 마련 계획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양쪽 모두 내년부터 지방교부금을 수조 원씩 늘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지역 공약에 드는 총 예산 규모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 면에서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선거가 불과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역 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건 유권자들이 판단할 기회를 빼앗아간다는 점에서 염려스럽다.

선거 수년 전부터 내부 토론 끝에 정책 노선이 정해지는 영국 등 선진국 주요 정당의 사례와 비교된다.

※ 매일경제ㆍ한국선거학회 공동기획

[홍재우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