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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김성수 교수님 [부산일보] 기상은 곧 국제 경쟁력
2012-03-29조회수  368인제대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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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은 곧 국제 경쟁력
 
 
김성수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기상(氣象)은 인체의 심리와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며 치료비 및 기회비용의 증가뿐 아니라 사망의 위험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을 때 병원비는 5천600원이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각종 기회비용과 여가의 상실이 3만5천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인간의 심리도 기온이 높을수록 공격적,충동적 심리가 커지고,습한 날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병원을 찾으며,자살사건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상정보 생산과 관측 시스템의 발전에 관한 국가적 비전이 한반도 지역에 국한돼 있음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중국발 대기오염의 월경(越境)문제,황사 및 홍수 재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정확한 기상정보 생산이 우선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시민의 합리적 애용이 바람직하다. 우선 정부예산에서 기상 정보 관측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을 과감하게 증대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기상예측 기술을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왔으나,막대한 예산으로 개발한 첨단기술을 한국 같은 선진국 문턱의 국가에는 무상 지원하지도,판매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상,기후 예측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우리에게 맞는 맞춤형 기상정보의 개발과 제공이 시급한 과제이다.

기상 정보는 재해방지뿐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에 필수불가결한 결정요인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중시되고 있고,지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 산업계의 대응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우리 나름의 대처 방안이 국가 장기 발전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올해 '기후 변화 협약 교토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우리 산업계가 향후 부담해야 할 비용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고 이는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힐 것이다. 따라서 정부 부처 간에 기상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초강대국들은 기상을 이용한 무기개발까지 시도하고 있음은 인공강우 실험 등에서 이미 엿볼 수 있고,농산물 생산 메이저 국가들은 몇 년을 내다보며 생산량과 수확량을 조절하고 있음은 정확한 기상 예측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 기상청의 예산은 1천300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0.1% 수준에 그치고,이나마 상당액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슈퍼컴퓨터 도입과 우리 산업구조에 맞는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기상에 민감한 산업 분야가 52%로 기상조건의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예산의 부족함과 정치권의 관심 부족에도 불구하고,그나마 '대기오염기상지수'의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상청은 대기오염의 농도를 지배하는 요소인 강수,대기 안정도,바람,혼합층 고도 등을 이용하여 대기상태를 좋음,보통,나쁨,위험의 4단계로 구분하여 지난해 4월부터 발표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의 상황에 적절한 기상 관련 정보를 개발하고 산업계 및 보건계가 협력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과다지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나아가 산업관련 기상정보를 개발 및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해가 터진 뒤에 기상 정보가 부정확했다고 비판하기보다는,정확한 기상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얼마나 투자하고 지원했는지를 반문해야 한다.

해마다 경기도 중부 지역에 지형상,기상상의 이유로 폭우 및 홍수 위험을 예보하지만,정치투쟁에 골몰해 있는 정치권은 물론이요,해당 지자체 역시 땜질식 대책만 해 놓고는 하늘과 기상청만 원망하는 후진성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아울러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서 인접한 동북아시아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기상협력 증대방안'을 의제로 삼는 것이 필요하며,아시아태평양기후센터(APCC)를 한국에 유치하여 한국 기상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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