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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김성수 교수님 [국제신문] 투표참여로 정치적 권리 행사해야 2012-04-25조회수 495인제대정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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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비방 극심 총선, 국정·지역공약 뒷전…후보 간 차별화 없어 현명한 투표로 심판 19대 총선 투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도 역대 어느 선거보다 정치공세와 상호 비방이 심했던 선거로 규정될 것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주장은 한미 FTA 말바꾸기란 지적에 재재협상론으로 바뀌었고,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에도 행해졌던 것이라는 청와대의 반격으로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럭비공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 하니 민주통합당은 청문회를 주장하며 벼랑끝 대치를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선거에서 이념노선 및 국정 공약과 지역발전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뒤안길로 밀려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민생을 강조하며 예전보다 좌클릭하였고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강조하면서 급진적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유무형의 비용 등을 철저하게 따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전에는 활발하였던 시민단체들의 공약검증이나 매니페스토 운동이 이번 선거에서는 그리 활발해 보이지 않는다. 여야의 이념적 진영논리와 정책경쟁과는 달리 지역구 출마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중도적 보수와 진보노선의 뚜렷한 차별화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후보가 지역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지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 김해 간 경전철의 엄청난 적자를 모르는 건지 수도권에서는 경전철 건설을 여야후보가 앞다퉈 주장하고 있다. 부산 지역 후보들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추진과 해양수산부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 관련 경비 3000억 원 등 국가 예산만 약 5000억 원이 쓰인다. 여야 후보들이 지출하는 경비를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 경비 일체를 혈세로 부담한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고 투표를 통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3월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총유권자 4020만 명 중 약 57%가 투표의지를 강하게 보였다고 한다. 18대 총선 투표율이 46%였고, 2010년 지방선거에선 55% 남짓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불법 사찰 공방에 영향을 받겠지만 50% 중반을 상회하는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선관위에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투표 참여의지는 2008년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보다 20대 이하와 30대에서는 각각 10.0% 포인트와 12.7% 포인트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총선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 정책·공약(34.0%)을 최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 인물·능력(30.8%)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긍정적 변화이다. 그 밖에 소속정당(13.8%), 주위평가(7.6%), 정치경력(4.4%)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인물·능력에 대한 고려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17대 총선에서는 41.7%, 18대는 34.2%였는데 19대는 30.8%로 나온 것이다.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은 성숙해져 정당의 이념과 공약을 살펴보고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데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막가는 정치공세와 비방만 난무하니 유권자들의 냉소를 초래하고 투표의지를 약화시킬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이념대결 및 공약경쟁보다는 유권자들의 분노에 의지하려는 기성 정치권의 선거 전술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런 것이 국민의 탈정치 성향과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정치권은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이런 저급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미래를 위한 최선의 후보와 정당을 뽑든지, 차선책으로 구태정치에서 탈피하지 못한 정치꾼들과 정당을 거부하는 정치적 지혜를 발휘해나가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민을 대표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줄 정치적 대리인과 정치세력을 뽑는 선거임을 유념해야 한다. 투표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선택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다하는 길이다.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2.04.4 원문은 제목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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