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선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은 지난 5월 25일 오전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핵실험을 감행했다. 2006년 10월 9일 첫 핵실험 이후 두번째다.

게다가 같은 날 오후에는 단거리 미사일 2기, 26일에도 3기를 연거푸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6자회담의 틀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기만하며 강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악의적 행태를 보이는 북한의 저의에 대해 우리는 두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첫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더 큰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아닌가. 둘째, 김정일 건강이상설 이후 후계자 구도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체제 결속용은 아닌가.

먼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순 차원이라면 북한은 크게 실망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피력하고 차제에 PSI 전면 참여도 선언했다.

우리나라와 공조를 취해온 미·일 뿐만 아니라 친북 성향의 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비난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이 이런 명약관화한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도발을 감행했다면 이렇게 남북한 긴장 고조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처하면서까지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이다.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핵군축을 위한 협상이 자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역시 북한의 오판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등 동북아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과 더불어 세계적인 핵확산 분위기가 고조됨으로써 비확산조약(NPT)에 의존한 국제 핵질서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 내 강경세력이 핵을 체제 보장 차원에서 사용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김정일의 건강 문제가 국내외의 유수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어 왔다.

북한은 이러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이례적으로 김정일의 활동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이 다소 회복되었다 해도 적어도 실질적인 통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그 통치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력들은 어떤 노선을 취할 것인가.

그들은 군사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선호하게 마련이다. 정통성이 미약한 세력이 단기간에 민심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경노선만큼 매혹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선군정치의 상징인 핵기술과 장거리 미사일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 군사기술력을 대대적으로 과시함으로써 후계구도 정지 작업을 해나가려는 의도도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이미 과거의 학습을 통해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사실상 큰 우려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분열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허를 찌를 때다. 북한의 예상과 달리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고립을 심화시킴으로써 움찔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 위협에 대해 같은 행보를 보일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군사적 압박 강화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의 PSI 전면참여 조치와 같이 단호한 대응의지를 계속 고수해야 한다. 지난 2003년 미국의 군사력에 의한 이라크 정권 교체에 두려움을 느낀 리비아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사례가 이 점을 잘 설명해 준다.

우리는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 오히려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재개되는 등 북한이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북한의 시나리오대로 되풀이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원문은 제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