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세계의 관심이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제15차 총회에 쏠리고 있다. 과연 선진국과 개도국, 후진국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뤄낼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지난 11월 초 다른 국가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한국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한국은 작년 9월 개도국들이 각각의 사정에 맞게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되, 그 감축 계획을 국제사회가 검증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 환경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2월 14일자 A1면 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기후변화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2012년 제18차 총회 유치 의사를 공식화할 예정이고 현재 우리나라 이외에는 경쟁상대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 물론, 2010년 G20정상회의 유치 성공으로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환경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도덕적으로나 명분적으로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총회의 시기이다. 18차 총회는 2012년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데, 바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는 정부대표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NGO들이 대거 참여한다. 코펜하겐에서도 여성 환경운동가 반다나 쉬바의 선동적인 연설 이후 전 세계 136개국, 884개 NGO 소속 3만여명의 시위대가 '기후 정의(선진국들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는 구호를 외쳤다. 다행히 일부 과격 환경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시위는 전체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WTO 정상회담에서의 무질서한 시위와 폭동을 생각해 보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 대선을 앞둔 마지막 몇 달은 국내 정치 측면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것이고, 환경개선과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참가자 및 NGO의 선의의 행동을 자기편 정치세력을 결집화하는 데 활용하려는 세력들이 등장할 것이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권자들이 진지하고 차분하게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고민의 시기에 의외의 사태를 촉발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중의 심리, 광장의 심리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모멘트인 대통령 선거 직전에 휘몰아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원문은 제목 클릭)